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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불신임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의원 내각제에서, 국무 위원을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
7월 4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얻고 국회는 국무 위원 불신임권을 받아 낸 ‘발췌 개헌’이 이뤄졌다.≪문화일보 2008년 8월≫
발췌 개헌안은 야당이 제안한 내각 책임제 요소도 도입하였는데 그 골자는 국무 위원 불신임권이었다.≪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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