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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 군사 법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군사 법원의 구속 적부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2007년 10월≫
87년 헌법에는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의 전면 보장,…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확충 등 국민의 기본권이 담겨 있다.≪민중의 소리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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