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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사법부에 소속된 재판관의 판결을 믿지 아니하거나 믿지 못하는 일. 일부 재판관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선배 재판관이 퇴임 후 변호 업무를 맡게 된 사건에 대하여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법을 어긴 재벌 총수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
- 판결문 공개는 한계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선결 과제이자, 사법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노컷뉴스 2010년 2월≫
- 그사이 국민들의 뇌리에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법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층 높아졌다.≪법률신문 2010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