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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선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쟁을 치르게 됨을 알리는 권리.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분쟁 지역에 군대 파견을 명령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0년 11월≫
외국과의 전쟁 선포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평상시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갖는다.≪뷰스앤뉴스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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