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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001」사법부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일반직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법관.
객관적 조문이 더 이상 없으니 결국 헌법 변천의 판단 주체는 소수 사법 관료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한겨레 2004년 10월≫
O 부장은 “법원 행정처 조직이 대법원장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법 관료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고등 법원 부장 판사 승진 인사를 통해 법원 내부를 관리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법률신문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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