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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 조사단은 앞서 OO 공대 변호사로부터 O 씨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증언을 들었으나 정신 건강 상태를 비롯한 학생들의 기록 공개를 금지한 사생활 보호법 규정에 따라 O 씨에 대한 관련 기록을 열람하는 데 실패했다.≪경향신문 2007년 5월≫
- 그는…또 개인 소득세 납부 현황의 경우 사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후보들은 대부분 유권자들에게 투명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진 공개 한다고 소개했다.≪경향신문 2007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