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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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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 보안법’에서, 스스로를 국가라 칭하거나 국가를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 O 씨 등은 1974년 공산 정권 수립을 위해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비상 군법 회의에서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2010년 10월≫
- 반국가 단체의 취급을 받은 단체 가운데는 단순한 반정부적 노동·학생 운동 등의 결사들이 많았음에도 대체로 수사 기관에 의해 왜곡·과장되고 사법부에 의해 통과·승인되어 왔다.≪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 역사비평사, 2000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이적^단체(利敵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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