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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수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가 정한 법률이나 명령 따위에서 정한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수사.
특히 중복 세무 조사나 금융 및 향응 요구는 조세 포탈이나 범칙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 조사해 조사 계획 철회나 조사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일보 2009년 9월≫
조사 감시 국장은 관세법 등의 위반 사범에 관한 범칙 수사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한편, 관세 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 및 조사 지휘 등의 업무를 맡는다.≪세정신문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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