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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실쩡뻡쩍]
품사
「관·명」
「001」실정법에 근거하는. 또는 그런 것.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OO합의서가 조속히 시행돼 실정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연합뉴스 1996년 8월≫
의회는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을 입법하면서 회복적 사법에 실정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부여했다.≪국민일보 2009년 12월≫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실정법적인 처벌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감당하겠다.≪머니투데이 2003년 10월≫
이럴 때는 전단 살포를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막을 방법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서울신문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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