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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조ː력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OO 지법이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연합뉴스 1999년 5월≫
변호인의 조력권은 진술 거부권과 함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구성하는 핵심 권리다.≪한국일보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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