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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방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간첩을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O 씨는 간첩 방조죄로 구속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작년 12월 10일까지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423일간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신청했었다.≪경향신문 1960년 9월≫
그녀가 처음 OOO 변호사를 만난 건, 1982년 1심에서 간첩죄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고등 법원에서 간첩 방조죄로 2년으로 형량이 낮춰져 수감 중이었던 서대문 구치소에서였다.≪레이디경향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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