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직권^말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직무상의 권한을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인감법 중 개정 법률안은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인감 신고를 할 때 종전의 성년자 2인 이상의 연서를 요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감 대장의 직권 말소의 사유를 증가시키는 것 등이 중요 골자이다.≪경향신문 1962년 11월≫
이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 심지어 1992년에는 무단 전입으로 직권 말소까지 됐다.≪아이뉴스24 2009년 12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