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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인식되는 아내 구타는 가정 폭력 범죄로 규정, 처벌토록 하는 새로운 법 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향신문 1992년 9월≫
앞으로 가정 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메디컬투데이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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