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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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자회사의 이사가 저지른 배임 행위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모회사 주주들이 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 그는 “모자 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 초과로 완화하고 모회사, 자회사, 손자 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 구조에도 소송이 가능한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서울경제 2006년 7월≫
- OOO 의원은 4일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자본 시장 통합법·금융 지주 회사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 거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쿠키뉴스 2009년 2월≫
- 21대 국회 개시와 함께 법무부는 제동 걸렸던 집단 소송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전자 투표제·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 위원 분리 선출,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헤럴드경제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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