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 후, 이에 대하여 현금 대신 당해 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 하지만 대토 보상제가 의무화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돼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현금 보상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6년 12월≫
- 한편 정부가 2007년 토지 보상법을 개정해 대토 보상제를 신설한 이유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보상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 2010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