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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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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개인이나 시민 단체 따위의 대중이,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상대 국가의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본래 미국의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 그동안 양측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 단체와의 협의 의무 배제 등 의견 조율을 거쳐 대중 참여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왔다.≪연합뉴스 2007년 1월≫
- 노동 분야의 공중 의견 제출제나 환경 분야의 대중 참여제 등이 도입되는 것도 미국식 표준에 맞춰 우리의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사례에 속한다.≪동아일보 2007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