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분야
-
『법률』
- 「001」기업의 주식이 특정의 집단이나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 소유 집중은 기업의 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되거나 불합리한 경영 활동이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 프랑스 인쇄 매체 총회 보고서는 지난달 권고 사항으로 반소유 집중법의 가벼운 완화를 담고 있다.≪미디어오늘 2009년 2월≫
- 프랑스에는 사회당 소속인 OOO 대통령 집권 초에 만들어진 언론 반소유 집중법이 있다. 이 법에는 ‘셋 중 둘(3분의 2)’ 규정이 있어서 한 회사가 텔레비전, 종합 일간지, 라디오 중 세 매체를 동시에 다 보유할 수 없고 두 매체까지만 가질 수 있다.≪동아일보 200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