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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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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 넣는 일. 부동산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구입하는 쪽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려는 편법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이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이 당사자 간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법무사를 통해 다운 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파이낸셜뉴스 2003년 9월≫
- OO는 서울 뉴타운을 업 계약이 의심 지역으로, 신도시는 다운 계약이 성행 지역으로 지목했다.≪이데일리 2010년 5월≫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업^계약(up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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