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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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정부에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해 사회 취약 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세계일보 2010년 5월≫
- 학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등에 의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는 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유계숙, 가족 정책론, 시그마프레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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