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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資格冒用私文書作成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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