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사ː실문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경험적 사실에만 관계되고 법률적 가치 판단을 수반하지 않는 문제.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事實審)에 의하여 해결되고, 상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법률-문제(法律問題)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