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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법령의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는 위반(違反)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을 어겨서 재산권을 맡기는 일. 토지 소유자가 금지된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위탁하여 토지 소유와 동일한 이익을 주는 행위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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