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 관계와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친고죄. 강간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상대적^친고죄(相對的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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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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