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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규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관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하는 규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떠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내리는가를 정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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