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지방 법원과 그 지원(支院) 및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가정 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단독^판사(單獨判事)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