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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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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법(公法)에서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관계.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공무원, 국립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따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일반^권력관계(一般權力關係), 일반^통치^관계(一般統治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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