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위법썽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 민법에서는 권리 침해를,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 행위·정당방위·긴급 피난 따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것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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