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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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좋지 않은 상태. 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심신^박약(心神薄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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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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