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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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심사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래의 처분(處分)을 인정하는 결정.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기각^심결(棄却審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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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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