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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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가납^판결(假納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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