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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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영업 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의 부과 따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처분(處分)
- 참고 어휘
- 사법^처분(司法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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