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전쟁이나 천재(天災) 같은 사변에,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체결한 식량이나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계약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