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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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법규에 맞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무죄^판결(無罪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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