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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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법에서, 법규에 맞는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법상^손실^보상(公法上損失補償)
- 참고 어휘
- 손해^배상(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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