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죄형^전단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명문(明文)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가 수립되기 전에 전제 정치와 아울러 행하여졌다.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