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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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사법^해석(司法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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