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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해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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