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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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