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 해당되며, 사법에서도 물건의 종류·내용에 관한 규정 따위가 속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임의^규정(任意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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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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