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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쌍벌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간통한 남녀 양쪽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장. 구형법(舊形法)에서는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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