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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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기 파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파산 선고가 확정됨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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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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