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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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범죄의 정상(情狀)에 따라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 줄 사유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는 순서.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가중-감경(加重減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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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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