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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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관한 특별법. 국가 보안법·경범죄 처벌법 따위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법규를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민사^특별법(民事特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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