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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한 사인(私人)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법(公法)에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관(任官), 귀화(歸化)의 허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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