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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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