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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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만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범죄. 다중 불해산죄, 퇴거 불응죄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순정^부작위범(純正不作爲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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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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