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세^법률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2심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관세 당국의 정책적 재량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토마토 2019년 12월≫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상위어본말/준말조세 법정...비슷한말참고 어휘하위어낮춤말반대말높임말조세 법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