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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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2심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관세 당국의 정책적 재량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토마토 2019년 1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조세^법정주의(租稅法定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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