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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업무^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그 행위가 형벌 법규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사의 의료 행위, 변호사의 변론 행위, 성직자의 종교상의 행위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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