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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위의 성질이나 해당하는 행정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재량권의 내적인 한계를 벗어난 행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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