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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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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선관위에서는 후보자의 친목 활동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 그런데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기산일과 ‘일시적 2주택’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존 세법만으로는 여러 사실 관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획 재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한국경제 2021년 11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권적^해석(公權的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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